1.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에서 “법정지상권의 성립여지 있음” 문구가 입찰참가 여·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?^*

2.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보호가치가 약한 무허가건물까지 보호 되어야 합니까?^*

3.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, 미등기건물도 지상권의 보호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?^*

4.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토지는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평가에서 감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?^*

5.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토지를 경매로 매수하려고 하는 것은 투자자인 입장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?^*

6.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미등기와 무허가건물 경우에는 공부상 확인할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관계를 공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^*

7. 법정지상권은 건물 철거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토지소유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지만 공익적인 이유에서 그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?^*

8. 법정지상권에 관해서는 존속기간이 약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데, 민법에서 견고한 건물은 30년, 그 밖의 건물은 15년의 최단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그 존속기간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?^*

9.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계약갱신청구 할수 있으며, 갱신청구가 되지 않거나 건물이 현존할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강행규정이 있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?^*

10.법정지상권의 대상이 건물인데, 건물과 법정지상권을 별도로 양도할 수 있는데 대하여 괜찮다고 보십니까?^*

11. 법정지상권의 문제점으로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?^*

12. 법정지상권의 해결방안으로 현행 토지와 건물의 이원화를 일원화로 한다면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십니까?^*

13. 법정지상권 제도가 현재 부동산시장의 실정 및 권리관계에 적절히 부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?^*

14. 현행 「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」에서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분리처분이 금지하고 있다. 이것은 1부동산 1용지주의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사실상 이러한 방식으로 한다면 토지등기등본은 폐쇄된 것과 같으므로 부동산일원화의 일보전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?^*

15. 현행 법제상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 중에 어느 하나만으로는 소유와 그 이용관계의 파악이 곤란하다고 보십니까?^*

16.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등기를 신청하면 비협조적이므로, 법원의 결정(법정지상권등기명령신청권)으로 등기부에 기재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?^*

17. 토지와 건물의 일괄 경매청구권을 적극 활용한다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법정지상권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?^*

18. 법정지상권이 있어도 공부(등기부)상 확인할 수없으므로 실무적으로 현장의 토지와 건물의 이력확인 절차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?^*

19. 법정지상권이 거래의 장애요인(분쟁. 소송 등)으로 작용한다고 보십니까?
(부동산실무자나 법률가의 실질적 경험 반영가능)^*

20.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매각가율(매각가격/감정가격)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?^*

21.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유찰횟수가 어느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?^*

22.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입찰자수가 어느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?^*

23.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재경매 횟수가 어느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?^*

24. 경매시장에서 물건의 매각율(매각건수/경매건수)은 입찰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?^*

25. 경매부동산의 신청채권자가(개인 또는 금융기관) 입찰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?^*

26.법정지상권관련 정보가 명확하게 제공될 경우 입찰 여부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?^*

27. 경매부동산의 경매관련 경험여부가 입찰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?^*

28. 법원 경매부동산의 감정가격은 입찰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?^*

29. 감정평가 하는 시점의 부동산 매매가격이 입찰에 어느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?^*

30.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수시점에 임대가격이 입찰에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?^*

31.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수시점 가격이 입찰에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?^*

32. 입찰 받은 물건을 다시 매도 할 경우, 그 시점의 추정 매매가격이 입찰에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?^*

33. 낙찰이후 재개발. 재건축 등의 향후 활용가능성이 입찰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?^*

34. 주택입찰의 경우 임차인의 유· 무가 입찰에 어느 정도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?^*

35. 주택입찰의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, 어느 정도 입찰에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?^*

36. 주택입찰의 경우 임차인의 확정일자(임차인이 주택의인도와 주민등록 및 임대차계약서에확정일자를 동사무소, 등기소등에 신고해야 그 다음날부터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) 여부가 입찰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?^*

37. 주택입찰의 경우 임차인은 우선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, 법률에 의하여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해주는 것에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^*

38.주택입찰의 경우,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(경매개시결정의 등기전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는 경우,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내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)가 입찰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친다고 보십니까?^*

39.주택입찰의 경우, 임차인의 보증금액수가 입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?^*

40.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입찰제도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?^*

41.부동산입찰 제도를 좋게 생각 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

42.부동산경매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느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

43.경매물건을 구입하신다면 권리관계를 파악할 때 보통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시나요?^*

44. 최근3년 동안 직접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본 적이 있으신가요?^*

45.귀하가 부동산경매에 참여하신다면 어떤 유형의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?(2개 선택)^*

46.경매부동산을 매수하여 투자할경우 어느정도의 수익률을 기대 하십니까?^*

47.경매투자애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^*

48.현재 부동산경매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은 어떤 것 이라고 보시나요? (2개 선택)^*

49.귀하의 성별을 알려 주세요^*

50.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?^*

51.귀하의 현재거주하고 있는 주택 형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?^*

52.귀하의 직업분야는 어디신가요?^*

(53,54번 문항)은부동산관련업에 종사하는 자만 기입하시오)

53.부동산관련업이라면 어디에 해당 하십니까?

54.부동산관련 직무 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?

55.귀하의 월평균소득은 어느 정도 이신가요?^*

56.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?^*

57.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어떤것이 있습니까?(해당되는 것 모두)^*

58.귀하의 부동산재테크에 관련하여 교육을 어떤 기관에서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?^*

※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며, 주신 내용은 매우 유익하게 활용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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